행크에듀 - 상가실전반 4주차 후기

안녕하세요?

행크에듀의 상가실전반 4주차는 공법에 대해 다뤄 주십니다. 상가공법? 공법의 중요성 / 공법 분석? 이론을 실전속으로 / 고시원 물건으로 공법 마스터 라는 세 개의 강의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법에서 가장 중효한 것은 건축물 대장

- 보는 법 예시로서 많이 보여주심(위반 건축물)

- 표제부(전체)

- 전유부(해당 호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8호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 : 음주x, 공연o

- 일반음식점 : 음주o, 공연o(바는 일반 음식점)

- 단란주점 :  손님노래o, 공연o(노래주점, 2종 근생 & 상업지구 모두가능, 깍두기 같은 존재)

- 유흥주점 ; 유흥접객원o, 유흥설치o, 공연 & 음주가무o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3, 노래연습장법

 

감속차로(건축법 제79조)

- 주유소 예시

 

숙박업소 --> 원룸 변경을 비롯한 모텔 경매

 

모텔로  가능한 수익형 모델

- 임대 수익형 모델(일반모텔형)

- 리모델링 수익형 모델(생활모텔형)

- 재건축 수익형 모델(오피스텔형) --> 분양받을 때 주차 주의할 것

 

모텔 경매의 핵심 체크 사항

- 영업허가권(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도로 점용 변경 관련 - 도로변 물건)

- 내부 설비 인수 여부나 경매(예전엔 건물 따로 시설 따로였으나 현재는 부속물처럼  따라옴)

  : 족장님 강의 때도 이 부분 언급되었음

 

- 건물의  노후 정도와 시설의 상태 점검

- 영업권 관련 해당 관청에 사전 문의

- 등기부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도 / 현황도 확인(상가주택, 다가구, 오픈상가, 구분상가 모두 해당)

- 모텔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 관청에 사전 문의

- 유체 동산의 압류와 경매 진행 여부

 

- 목욕탕 인수 : 지자체에 미리 문의할 것

 

다가구 경매

- 방 쪼개기 반드시 확인

 

상가 용도 변경

- 허가 : 상위군으로 갈 경우

- 신고 : 하위군으로 갈 경우

- 기재사항변경 :  각 시설군 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변경

- 임의변경 : 용도별 건축물 분류표상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제1종 & 제2종간 상호간 변경

 

다세대 용도  변경 가능 : 민원 이슈 해결이  가능하다면.......

 

업종에 따라 필요 주차 대수 다름

- 주거용이 주차대수 더 많이  필요

- 그래서 고시원으로 많이 등록함(주차대수 많이 필요하지 않음)

- 대안

  : 부속주차장(일정 거리 이내)

  : 용도변경 위한 확장 공사

정화조 & 피난 계단도 주의할 것

 

다가구 예시

- 상가 건물 문제 --> 전 소유주에게 요청(일정 보상 주고)

- 방 쪼개기 : 당시 관련법령 없었음을 근거로 이의 신청

 

정화구역

- 절대적 금지(50m). 상대적 금지(200m, 심의 신청 가능)

 

마지막 천안 다가구

- 고시원으로 일부 층 활용(주차 이슈)

- 오피스텔과 피난 유도 LED 차이 두어 고시원임을 나타냄

- 강제 집행

- 유치권 깨기

- 공사 마무리

 

역시 수많은 예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해가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상가 공법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는걸 깨닫게 되는 강의였습니다.

 

제 돈 주고 들은 강의 후기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