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혜택 강화 및 적용 시 - 금리 인상 0.7%,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정부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의 혜택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혜택 대폭 강화라는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84 제곱 기준 6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약 통장 혜택 강화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금리 인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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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금리 인상 - 기존 2.1%를 2.8%로

우선 청약 통장(주택청약저축)의 금리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2.1%인 청약 통장 금리를 2.8%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기준 금리가 이미 3%가 넘은 상황에서 청약 통장 금리가 너무 낮긴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금리를 2.8%로 인상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청약 통장은 작년 1.8%에서 2.1%로 0.3% 인상한데 이어 이번에는 2.1%에서 2.8%로 인상을 하며, 현 정부 들어서 1%의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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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도 함께 상승, 대출 우대 금리 확대, 세제 지원 확대

이번 발표로 인해 좋아지는 점과 나빠지는 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금리 관련된 내용이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출 금리 상승 0.3%

청약 통장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구립 및 전세자금 금리로 소폭 상승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디딤돌 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2.15~3.0%의 금리였으나, 2.45~3.3%로 0.3% 인상되며, 버팀목 대출 역시 1.8~2.4%에서 2.1~2.7%로 역시 0.3% 금리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다만, 뉴:홈 모기지와 전세가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에서 내놓은 핵심 정책에 해당하는 대출 및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을 유지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대출 우대 금리 확대 - 기존 0.2%에서 최대 0.5%까지로 확대

다만,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카드로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즉,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청약 통장 보유자에 대해 우대 금리를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우대 금리 조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개선) 통장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즉, 장기 가입자에 대한 우대 금리를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세제 지원 - 연말 정산 소득 공제 강화

또한, 청약 통장에 대한 소득 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240만 원인 한도를 300만 원으로 상향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넣기보다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추가 납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금년 말에서 25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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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보유자 혜택 강화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이와 함께 청약 통장 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이 될 텐데요. 이 외에도 다른 혜택들도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먼저, 이번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해 준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요. 최대 3점까지 추가해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의 통장 보유자 경우

• 기존 : 7점만 인정
• 변경 후 : 10점 인정(본인 청약 시 5년(7점) + 2년(3점))

 

가점제 동점자 선정 시

또한, 가점제 청약에서 동점자 발생 시, 기존에는 추첨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4인 가족 통장 만점 점수인 69점 내에서도 통장 장기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 통장 가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미성년자의 청약 통장 납입 기간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즉, 만 14세인 중2 때 가입해도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인정 총액 역시 기존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비례해서 상향한다고 합니다. 보통 한 달에 10만 원씩 인정해 주는 것이었으니 3년분인 360만 원만큼 인상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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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청약 통장 보유 혜택 강화 정책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청약 통장의 혜택에 대해 확대해 주는 만큼 많은 분들이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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