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대상지는 어디일까?

안녕하세요.

 

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 배관 부식, 층간소음,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풀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요약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개발 완화를 위한 방안 발표

- 대부분 택지지구 해당

 

대상지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100만m2 이상의 택지

일단 어디가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할텐데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지는 비즈니즈워치에서 잘 정리해주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총 49개 대상지가 나와있습니다. 1기 신도시만 대상지로 선정할 경우 평형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식 및 크기로 지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강북쪽의 상계, 중계, 중계2, 신내 등이 해당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당연히 2개 신도시는 모두 해당되었고, 이 외에는 수원 영통과 광명 철산이 눈에 띄구요. 부산의 경우 해운대1, 2 신시가지가 눈에 띕니다. 2000년대 초반에 조성된 지역들까지 포함이 되다보니 대상 택지가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20년 이상 면적 100만㎡ 이상 택지 총 49곳 리스트./그래픽=비즈니스워치

 

특례 및 지원 방안은?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은 면제 또는 완화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올초에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예 면제가 되는 경우는 시간상 혜택을 더 받을수는 있겠으나, 크게 차이나는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아래 제 포스팅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01.05 - [부동산/일반]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23.1.5일부터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23.1.5일부터 시행)

 

핵심은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 건축규제 완화를 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을 통해 혜택을 줄 것이며(예: 2종 → 3종·준주거 등) 해당 내용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재건축이 힘든 단지들의 경우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기사로는 20%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세대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성 또한 개선이 되므로 사업 촉진에 불씨를 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충분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 개선을 하고, 이주 시기 조절 등을 통해 한 번에 입주하여 물량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혜택을 보면서 치고나갈 단지가 어디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관련 기사 및 국토부 자료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참고용 기사 및 국토부 자료>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3/02/07/0027

분당·일산 1기 신도시도 '용적률 500%' 넘본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873 

질서 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

230207(석간)_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주요내용_발표(도시정비산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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