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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105

승계조합원의 대체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불가능) 안녕하세요? 요즘 세법 개정에 따라 재건축이나 재개발 입주권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또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대체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일부 있어 공유해봅니다. 관리처분인가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원조합원 : 대체주택 비과세 가능 관리처분인가 이후 매수한 승계조합원 : 대체주택 비과세 불가능 결과적으로는 입주권인 상태에서는 불가능, 입주권 이전 상태에서 넘겨받은 것은 가능으로 봐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답변으로 올라와있는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2020. 8. 29.
거여 마천 뉴타운 공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여마천 뉴타운에 대해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은 크게 거여 2-1, 2-2 2개의 구역과 마천 1,3,4, 시장 4개 구역, 총 6개의 구역이 추진중으로 확인됩니다.(마천2구역도 다시 시동거는 중이라는 말은 있습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패스하겠습니다.) 자료는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2-2구역이 공사중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지도는 2020.6월 이전 자료로 보입니다. 출처 : 송파구청 홈페이지(​​https://www.songpa.go.kr/user.kdf?a=songpa.menu.MenuApp&c=1001&cate_id=AF0701002000) 거여동 재개발 구역 이미 완성단계에 가깝습니다. 시세는 개롱역 근방의 대장인 래미안 파크팰.. 2020. 8. 28.
초기 재건축 아파트 구입 후 실거주 시 이주비 대출 관련 문의(국토부 질의) 1216 대책에 포함된 내용 중, 15억 초과 아파트 이주비 대출 금지 조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국토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규제에 따르면, 조합 설립 전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을 시 이주비 대출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땨, 10년 보유 / 5년 거주 / 1주택자의 매물을 구입한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는 10년을 살더라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 알고자 함입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15억 초과 주택의 이주비 대출 금지가 예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케이스가 아닌 막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실거주하는 경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는 국토부에 하였으나 답변은 금융위에서 해주었습니다. 인.. 2020. 7. 6.
집주인 인증 & 층수표기 요청 공지 및 현수막은 담합일까 아닐까?(국토부 질의 답변 받음) 해당 내용으로 국토부에 질의하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해당 행위만으로는 개인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아파트 시세는 얼마이니 얼마만큼은 받읍시다." 혹은 "얼마 이하의 가격을 올려놓은 부동산의 매물은 허위매물 신고합시다." 이러한 행동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자가 읽어보시고, 잘 판단하시어 문제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행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요즘 위례 등 여러 동네에서 집주인 인증 + 층수 표기를 하자는 캠페인(보통은 아파트 내 공지 등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혹은 현수막을 걸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행동은 집주인.. 2020.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