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23.1.5일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주요 변경 내용

- 구조 안전성 비중 완화

- 정밀안전진단 의무 폐지

오늘부터 서울 및 경기도 주요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변경 반영이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개정되는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점은 구조 안전성 비중 완화입니다.  전 정부에서는 사실상 튼튼하지 않은 아파트만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점수 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중은 오래된 아파트에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은 외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지하 주차장 있는, 쾌적한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이유 만으로는 안 해주겠다는 것이었죠.

이번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구조 안전성과 주거 환경의 비중을 같게 두어 노후화된 단지들이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 점수를 낮게 받는 일이 없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 정부에서 사실상 재건축을 못하도록 막았던 정밀안전진단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동안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등 많은 아파트들이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실제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주민들은 송파구청을 상대로 진단이 잘못되었다며 민원을 넣기도 하였죠. 이 부분 역시 변경함으로서 재건축 진행에 있어 최대 난관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혜 받을 단지들이 꽤 많을텐데요. 안전진단 이후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를 거쳐 조합 설립, 이후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철거 및 착공이라는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래도 시작을 못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보도 자료 원본 및 국토교통부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731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의무적인 적정성 검토 폐지

230104(석간)_재건축_안전진단_기준_개정_시행(주택정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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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