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에 대해 한 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보면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중 부동산 매매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5&cciNo=1&popMenu=ov&cnpClsNo=1&csmSeq=649&menuType=cnpcls&infoNoteCheck=0&usrOptCd=800103&REQUEST_DATA_SINGLE_MODE=true&targetRow=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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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이해하기로는 이행지체와 이해불능 시 법정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매매계약서 표준양식을 보면 계약불이행 시 해제가 가능하다고도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해제

법정해제의 발생요건

 이행지체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催告,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본문).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가 그 시기동안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5조).

 이행불능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6조).

 

법정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참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9조).

 손해배상청구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