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1 부동산 매매시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가능 여부 문의(대한법률구조공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위의 사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을 공유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였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불된 상황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 계약 불이행을 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부입니다. 잔금 치르기 전 문의를 하였고,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요지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를 한 후, 그래도 안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내용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 의 회 신 서 귀하가 요청하신 서신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만, 아래의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2021.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