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에 3개월 이상 함께 휴직하고 육아에 참여한 부부에 대해 유급 육아 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건이 포함되면서 다시 한번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소급 적용 여부,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유급 기간 연장 - 2024년 하반기부터 1년 6개월로 확대
현재 우리나라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는데요. 며칠 전 발표한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해당 안건이 포함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급의 80%(월 150만 원 한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소한의 맞돌봄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하는 '맞돌봄'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만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여성이 1년 6개월 중 마지막 3개월을 남편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먼저 1년 6개월을 하면서 마지막 3개월을 아내와 함께 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입니다.
영아기 특례 혜택도 상향
2024년 예산안에는 영아기 특례 혜택도 상향되었습니다. 우선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유급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궤를 함께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례 지원 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200만 원~300만 원인 급여 상한액도 200만 원~4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맞돌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소급 적용 가능성 여부
위와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을 하시던 분들은 2024년 하반기까지 유급 휴직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육아휴직 유급 기간 1년 6개월 확대에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휴직 기간을 연장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육아휴직 유급 기간을 모두 사용하신 분들 경우는 소급 적용은 힘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및 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 받으려는 근로자가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마무리
2024년 예산안에 육아휴직 유급 기간 1년 6개월 연장이 포함되면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육아 시간을 기존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구 및 출산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정부도 아이를 출산하는 부모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 출산을 장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육아정책을 통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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