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17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 다주택자 무순위 청약 가능, 전매제한 최대 3년, 특공 9억 초과 가능 안녕하세요. 국토부에서 청약 규제 완화를 위해 시행령 및 규칙 변경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내용인 즉슨, 전매제한을 줄이는 것, 다주택자 역시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특공에 대한 금액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단축 - 다주택자 무순위 청약 가능 - 9억 초과 주택도 특공 가능 청약 전매제한 단축(최대 3년) 해당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취지는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입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고 있는데, 분양가 대비 시세비율 간 차등적용 도입 등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복잡하여 .. 2023. 1. 22.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기존 2년 -> 3년, 1월 12일부터)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뉴스 중, 짚고 넘어갈만한 소식이 있어 공유해봅니다. 지난주 목요일인 1월 12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던 제도인데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약 - 종전 조건에 따라 2~3년이던 처분기한을 조건없이 3년으로 변경 - 1월 12일부터 소급적용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란?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종전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 2023. 1. 18. 가처분 받은 부동산은 처분이 불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최근 가처분 걸린 부동산이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가처분을 걸어놓은 부동산은 매매가 안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가처분 받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단,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5&onhunqueSeq=829 민형사/소송 > 처분 금지 가처분의 효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처분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건가요?.. 2022. 8. 25. 도정법 72조(관리처분계획 등) 안녕하세요. 지인들과 이야기 중, 재건축에서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 이내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검색해본 결과를 적어놓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EC%A0%9C72%EC%A1%B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law.go.kr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 이내에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분담금 추산액(비례율 포함이겠죠?) 등을 공고해야 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감평 결과가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해당 공고가 나고 나서 .. 2021. 12. 9.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