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 행크 에듀 - 경매실전반 5주차 후기 안녕하세요. 행크에듀의 경매 실전반 5주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판례 & 선순위 임차인)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추가로 알아야 할 판례 - 채권자가 기존채권을 소액보증금 해당 수준의 주택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해도, 그 주된 목적이 채권 회수하려는 것이라면 주임법상 대항력 인정되지 않음 - 임대차 주된 목적이 대여금채권 회수 목적만 갖고 있으면 주임법상 대항력 인정되지 않음 - 채권을 임대차 전환해도 배당받는 것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실제 거주 목적이면 대항력 인정 받음 - 무상임대차각서가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고려 : 실제 임차인 or 친인척 여부 :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 작성해 준 사유로 배.. 2020. 8.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