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부터 정부에서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했었나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해당 조사는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주 일요일까지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니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과태료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과태료는 언제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들의 실 거주지와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그 동안에는 방문 조사 위주였다면 금년도는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물론, 비대면 기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 대상 : 전 국민
- 비대면 조사 기간 : 2023년 7월 24일 ~ 23년 8월 20일
- 대면 조사 기간 : 2023년 8월 21일 ~ 23년 10월 10일
- 조사 방법 : 비대면 조사 또는 방문 조사
- 비고 :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에 대해 방문조사 진행
맞벌이 등으로 방문 조사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번주까지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여하실 때 꼭 제대로 된 정보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 상의 정보와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조사 대상
대부분의 경우 비대면 조사로 참여 마무리가 되지만, 일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별도의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가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세대 위주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조사 대상
- 복지 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 고령자 (100세 이상)
-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핸드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의 위치정보를 통해 주민등록 상의 거주지와 현재 위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시 주의 사항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를 할 때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 환경에서는 진행 불가
- 비대면 사실조사는 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만 가능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함(단말기 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50m)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음)
-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24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1. 정부24 앱 다운로드 및 설치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정부 24 앱 다운로드를 진행 및 앱 실행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아이폰 다운로드
2. 정부24 회원가입 & 로그인
비대면 사실 조사는 정부24 앱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께서는 회원 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고, 기존 이용자께서는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십시오.
3.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
정부24 앱의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클릭
개인정보 활용 동의란에 체크를 누르시고, [확인] 후 [참여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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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에 걸쳐 사실 여부 확인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
모든 정보 입력 후 최종적으로 단말기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주소지와 GPS의 위치가 50m 이상 벗어나면 안 되므로 거주지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되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주까지는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가 가능하니 놓치지 않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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