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12년만에, 충남에 이어 두 번째

며칠 전부터 다른 이슈들이 워낙 많다보니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뉴스가 있는데요. 바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입니다. 4월 24일에는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폐지가 되었으며, 어제인 4월 26일에는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폐지가 될 수 있었는지,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12년만에, 충남에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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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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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 2012년 이후 12년만

서울시의회는 4월 26일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하였으며, 재석 60명에 찬성 60명으로 해당안을 가결하였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건은 교육감의 권한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텐데요. 교육감의 경우는 재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의는 입법ㆍ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조직에게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으로, 대통령이 국회에게, 지방자치단체 장, 혹은 해당 지자체의 교육감이 지방 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다만, 지방의회 의석이 전체의 2/3를 넘는 경우, 재의를 무력화 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시의회는 재적 111석 중에 75석을 국민의 힘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3인 74석을 넘었으므로 조희연 교육감의 재의 요구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교육감 입장문

 

 

아마도 향후에 서울시 및 충남 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해당 폐지 효력을 징지시키는 집행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직 6개 시도 중, 2군데만 폐지가 되었음을 감안할 때 나머지 시도에서도 폐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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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vs 교사 인권 - 양립은 불가능할까?

그 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호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도입을 통해 그 동안 두발·복장 규제, 체벌, 일방적인 소지품 검사 등이 사라졌다고 교육계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험 성적을 교실 앞에 붙이는 문화 역시 차별로 지적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없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만 이제는 어느정도 이러한 항목들이 자리 잡았는데 반드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지,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느라 정작 교사의 학생 지도권은 묵살되고 있다는 여론 역시 적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는 작년 여름에 있었던 서이초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서울교사노조 및 인디스쿨과 같은 초등교사 커뮤니티에서는 각종 문제들이 제기되었으며, 고인의 사후 여러 번의 집회에서 역시 이 중 일부 사례가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49재에는 동료 교사 20만명이 넘게 고인을 추모하며 거리로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몇 년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각성 이유에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최상위 답변으로 나오는 것은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 걸어드렸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23)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로 점화되는 것 또한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에만 가면 서로 싸우고 계류만 하면서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양쪽 정당 모두 해당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까 개인적으로는 매우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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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이번에 서울시 및 충청남도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하여 진행 상황 및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정치적인 쟁점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어른들이 머리를 맞대고 잘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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